법령 상법 제2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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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0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률 1 맑은샘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세화 1 여봉수 1 김성은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8다225289 판결
  [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][공2021하,1439]
  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
   상법

2014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4나55 판결
  [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  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   민법 상법